범정부 대응반, 6000억 원대 '검은 돈' 흐름 절단…도박 수익·환치기 무더기 적발

재정경제부·국정원·금감원·관세청 등 6개 기관 공조 결실
가상계좌·가상자산 악용한 신종 수법 기승… 제도 개선 병행

[출처=재정경제부 ]

국내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막대한 규모의 불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밀반입해 온 일당들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재정경제부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약 6,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해 엄정 조치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가상계좌 앞세워 도박 수익 4000억원 빼돌린 송금업체 검찰에 넘겨

이번 적발 사례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이용한 불법 송금 사건이다. 대응반의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는 본인이 아닌 타인도 입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은 이렇게 생성된 계좌를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등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했다. 합법적인 송금 업체의 외피를 쓰고 뒤로는 범죄 자금의 세탁 통로 역할을 한 것이다. 대응반은 해당 업체를 무등록 외국환 업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전격 송치했다.

◆중고차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2000억원대 '환치기' 수법

정상적인 금융 경로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주고받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도 더욱 교묘해졌다. 대응반은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중고차 및 부품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받아 처리해 온 환치기 업자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약 2,000억 원 규모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한 뒤, 수수료를 떼고 남은 원화를 국내 수출업체에 지급해 왔다. 등록이나 신고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시세차익과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불법 거래를 주도한 이들 역시 검찰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출처=재정경제부 ]

◆"고철 단가를 8분의 1로"…조세 회피 목적의 가격 조작까지

수출 품목의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하려 한 사례도 포착되었다. 대응반은 고철 등 수출 물품의 단가를 정상 가격의 무려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신고한 뒤,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업체를 특정해 정밀 조사 중이다. 이는 명백한 조세 포탈 행위이자 외환 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국정원·국세청 등 6개 기관 '원팀' 공조가 만든 성과

이번 성과는 특정 기관의 단독 행동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대응반에는 재정경제부를 필두로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6개 핵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각 기관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려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했

◆"불법 외환거래 발붙일 곳 없게" 제도 개선 박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가상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거래가 지능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수사 기법도 고도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뿐만 아니라, 법적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규모 적발은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지 못하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대응반은 향후에도 기관 간 벽을 허무는 정보 공유를 통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