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긴급사태·합구 해소부터”… 日 ‘단계적 개헌’ 속도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 논의를 단계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과 국민 설득이 상대적으로 쉬운 긴급사태조항 신설과 참의원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부터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아베식 개헌’의 핵심으로 꼽혀온 자위대 명기보다 현실 정치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의제부터 처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활짝 웃고 있다. /로이터

3일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헌법 시행 79주년을 맞아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우파 성향의 산케이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4개 개헌 항목의 중요성에 우열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씩 논의를 진행한다면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조항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테마를 같은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안이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정권 시기인 2018년 자위대 헌법 명기, 긴급사태조항 신설, 합구 해소, 교육 충실화 등을 ‘4대 개헌 과제’로 정리해왔다. 이 가운데 핵심은 자위대 명기였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우선 순위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합구 해소는 특히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일본은 참의원 선거에서 인구가 적은 지방을 묶는 ‘합구’를 도입했지만, 지역 대표성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내후년으로 다가온 만큼 합구 해소는 현실적 문제로 매우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선거 전 개헌 발의와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개헌에 전향적인 당파를 합하면 참의원에서도 (의석수의) 3분의 2를 넘는다”며 현재 의석 배분으로도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다만 실제로는 참의원에서 개헌 세력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정치적 셈법이 깔린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긴급사태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대규모 재해나 테러 대응을 이유로 들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국가가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도입될 경우 중의원 임기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중의원 해산 시 기능을 대체하도록 돼 있는 참의원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자민당 내부, 특히 참의원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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