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거쳐 흐려진 촉법소년…한동훈 “현실 심각, 李정권 법무부조차 아는데”

법무장관 부터 촉법소년齡 14→13세 추진한 韓
“형사미성년자 범죄·성폭력 급증, 죄질악화 등”
“법무부 지적에도 李정권은 연령 유지할 건가”
“보통의 하루 지켜줘야 국가…시민대신 묻는다”

지난 2022년 10월 26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13세)을 포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14세 미만) 하향에 운을 뗀 지 두달여 만에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주도로는 ‘현행 유지’ 권고를 내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최종 결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 당권파에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한 한동훈 전 장관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현재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법무장관으로 일할 때 법무부가 촉법소년을 13세 미만(생일이 지난 중학교 1학년생)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고, 국민의힘 대표로 일할 때도 통과시키려 노력했다. 그때 여당(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다면 진작에 촉법소년 연령이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장관 시절부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현실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조차도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건수가 늘고, 범행 죄질은 나빠지고,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고 상기시켰다.

이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촉법소년 쟁점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법무부 보고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때 법무부는 2021년대비 2025년 형사미성년자 범행 건수가 약 80% 증가(1만1677→2만1000여건)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성폭력 범행은 85% 증가(398→739건)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유지돼왔지만 형사미성년자 범죄 증가와 흉포화, 제도 악용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고 했다.

10~19세 연령별 보호처분율이 만 12세 미만까지 5% 정도지만, 13세부터 3배인 15%로 급증한다고 법무부는 짚었다. 민법상 성년 연령과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은 ‘청소년 조숙화’ 등 이유로 19세로 1세 하향됐지만 형사미성년자 기준만 유지됐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원민경(오른쪽) 성평등가족부 장관.[연합뉴스 인스타그램·사진 갈무리]

한동훈 전 장관은 “그런데도 여전히 촉법소년들의 연령을 낮추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라며 “국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를 범죄로부터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라면서 “북구 시민들을 대신해 묻는다”고 공개 추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 성평등부 주관으로 공론화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성평등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대화협의체’를 주관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각각 정부·민간위원장으로 한 협의체가 지난 3월 6일 출범한 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4월 30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최종 회의엔 전문가 위원 의견과 2백여명 시민 숙의단 토론 결과가 함께 보고됐다.

KBS는 지난 1일 전문가 위원 의견은 촉법소년 연령 ‘유지’가 우세했고, 시민숙의단은 ‘하향’이 다수였다고 보도했다. 정부 부처 간 견해차도 컸지만 결국 권고안엔 ‘현행 유지’ 결론이 담겼다. KBS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던만큼 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