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뒤끝' 한국 피해가나.. 美국방장관 "한국은 모범적 동맹국" 칭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에어포스 원에 탑승전 언론 인터뷰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동안 자신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머물렀다. 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내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청신호가 다시 켜졌다. 미 국방부가 한국의 대북방어 책임 강화에 대해 모범적인 동맹국의 행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은 기대감이 커졌다.

3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간의 전작권 조기 전환이 다시 속도를 낼지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그간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내인 오는 2028년까지 달성을 추진해왔다.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오는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는 방안을 미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지연이 우려됐다. 사실상 차기 미 행정부로 전작권 전환 책임을 미룬 것이다.

하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방위비 인상 등과 관련해 한국을 대표적인 모범 동맹국으로 평가하며 미국의 특별한 호의(special favor)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한국은 국방비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준수하기로 약속하고 북한에 대한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기로 함으로써 모범적인 동맹임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미군이 보유한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을 모범적인 것으로 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간 공동 팩트시트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대 후반인 국방비를 가능한 이른 시일 내 3.5%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국방비 인상을 통해 미국산 고가 무기 구입 등에 곧 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또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대북 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국산 조기 경보체제 방위 장비도 구입해야 한다.

한편, 한미동맹 이상징후가 커진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이나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을 두고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쟁중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지원을 하지 않은 유럽과 한국, 일본 등에 대한 압박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미군 5천명을 조만간 철수하고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추가 압박도 우려됐다. 그렇지만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평가하고 특별한 호의를 직접 밝히면서 유럽과 다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