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다윈항 운영권 회수 추진에…中기업, 소송 제기

호주 최북단 노던준주의 다윈항. 다윈항은 중국의 남지나해 전력 투사를 견제하는 중요한 전략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호주 북부 노던 준주(노던 테리토리)의 전략적 요충지인 다윈항 운영권을 놓고 호주 정부와 중국 기업 간 투자 분쟁이 국제 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3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다윈항 운영권을 소유한 중국 기업 랜드브리지가 호주 정부의 항만 운영권 회수 시도를 막기 위해 중재 기구인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제기했다.

랜드브리지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호주 정부가 다윈항 운영권을 회수하려는 방식은 차별적이며 중국과 호주 간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어 “회사는 모든 호주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절차를 통해 항만 지분을 인수했다”며 호주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항만 운영이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호주 정부와 건설적 해결을 위해 협의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랜드브리지는 2015년 호주 노던준주 정부로부터 5억600만호주달러(약 5385억원)에 다윈항 운영권을 99년간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윈항은 인근에 미 해병대가 주둔하고 미국의 연료 창고도 있어 안보 요충지로 분류된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남지나해 장악을 견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여겨지기도 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작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전략적 안보 시설인 다윈항 운영권을 회수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후 정부는 호주 기업에 매각을 추진하거나 필요시 강제 회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올해 초 해당 임대 계약이 시장 원칙에 따라 체결됐다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촉구했다.

샤오첸 주호주 중국대사도 당시 랜드브리지의 투자와 기여를 언급하며 계약 철회 시 양국 투자·무역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상업 분쟁을 넘어선 문제로 보고 있다. 천훙 화둥사범대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소송은 계약 준수와 법치, 국제 투자 규범에 대한 호주의 태도를 시험하는 사건”이라며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계약을 뒤집을 경우 부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쟁이 호주와 중국 관계에 있어 새로운 긴장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호주와 중국 관계는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회복세를 보이면서도 안보와 전략 인프라 문제에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고 실제 전력을 순차 배치하기로 한 오커스(AUKUS) 안보협력 구상의 이행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이 역시 양국 간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동시에 앨버니지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석탄·보리·와인·랍스터 등 중국의 대호주 무역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며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작년 7월 앨버니지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 리창 총리와 회담하면서 고위급 소통이 복원됐고, 지난달에는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제8차 호주·중국 외교·전략대화를 공동 주재한 바 있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