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주독미군 감축, 美해외기지 조정 신호탄?…주한미군 여파 주목

미국이 유럽 최대 미군기지인 주독미군 감축을 전격으로 발표하면서 이를 신호탄으로 주한미군 등 해외 미군기지에 대한 연쇄 조정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에는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2만8천500여명 규모의 미군이 한반도 방어를 주목적으로 배치돼 있는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현재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이란전쟁 지원 문제 등 한미 간 안보 현안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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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건너는 스트라이커 장갑차 (연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4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들이 부교를 건너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미2사단/한미연합사단과 한국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및 7공병여단이 참가했다. 2026.3.14 andphotodo@yna.co.kr

■ 여야 광역단체 대진표 완성…"尹키즈 퇴출"·"공소취소 심판" 격돌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3일 여야는 광역단체장 16곳의 후보 대진표를 완성함에 따라 주요 격전지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광역단체 대진표는 마지막 빈칸이었던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전날 확정되면서 모두 채워졌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과 경기, 제주 등을 제외한 많은 곳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12·3 계엄 후 국민의힘에 등을 돌린 채 선거를 관망 중인 보수 유권자도 상당수에 이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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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안 갚아도 무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히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실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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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봉쇄 후 두 번째 한국 유조선 홍해 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또 한 척의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게 됐다. 지난달 중순에 이어 두 번째다. 해양수산부는 3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두 번째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17일 우리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해 홍해를 통해 국내 운송에 나섰다고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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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년만의 개헌 추진, '운명의 한주'…국힘 반대에 법안처리 불투명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 정당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안'이 이번 주에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39년 만의 개헌으로 '87년 체제' 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가 6·3 지방선거에서의 동시 투표로 결실을 볼 수 있을지가 이번 주 후반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다만 '졸속 개헌'이라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 없이는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 개헌 성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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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가, 12조 상속세 5년만에 완납…"노블레스 오블리주 실현"

삼성가(家)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원을 5년에 걸쳐 완납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1조원 규모의 의료 지원과 2만3천여점의 미술품 기증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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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왕열 마약 공급책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모(51) 씨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이날 오후 2시 5분께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 청사를 나서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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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에 이어 장특공제 손보나…비거주에 축소·폐지 검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가 변곡점을 향하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4년에 걸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다시 시작한다. 조정지역의 집을 팔면 기본세율(6∼45%)에서 1가구 2주택자는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30%p를 높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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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로 억울한 계좌 동결, 해제 빨라진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돼 억울하게 계좌가 동결된 경우 해제 절차가 간소해지고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3일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줄여 금융소비자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을 이달 중 은행업권에 도입하고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충분한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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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3년간 정부가 월 3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신규 모집 기간은 4일부터 20일까지, 모집 규모는 2만5천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청년(만 15세∼39세)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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