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 함께 관리하자” 공감했지만…노사 합의는 불발

민주노총 “노동자 보호 방안 부족” 합의 불참
노사 “대화 이어가자” 공동선언문으로 마무리

우원식 국회의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노동 경제 5단체장들이 지난 3월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대화 결과 보고’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국회가 주도한 사회적 대화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산업 전환을 ‘시장에 맡길 수 없는 문제’로 보고, 노사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노동자 보호 방안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6월부터 약 9개월간 진행한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이번 논의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해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 약자 보호 방안을 다뤘다.

이번 대화는 AI 확산이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를 동시에 바꾸는 전환기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노사는 기술 도입이 단순한 생산성 문제를 넘어 직무 변화, 고용 불안, 산업 격차까지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임금이나 노사 갈등보다 인력 활용의 비효율, 기술 도입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선, 대·중소기업 간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신산업 경쟁력을 제약한다는 인식에도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공개한 잠정 합의안에는 ‘인력 재교육’ ‘데이터 활용과 신뢰 확립’ ‘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변화 대응’ ‘연구개발 제도 개선’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AI 활용의 윤리 기반 확립’ 등 6대 과제가 담겼다. 다만 이는 구체적 이행 기준까지 정리한 합의라기보다,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 원칙 수준에 가까웠다. 직무 변화 대응의 경우 정보 공유와 협의,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수준에 머물렀고 노동자 참여 방식이나 기업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는 못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 배분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노사 간 견해차가 컸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종 합의문에 동의하지 않았다. 산업 경쟁력 강화에 비해 노동 조건 보호와 고용 불안 대응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직무 전환, 노동 시간, 데이터 활용 등에서 노동자 권리와 기업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다룬 의제는 수용했다.

결국 노사 단체는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자는 취지의 공동선언문에만 서명했다. AI 전환을 둘러싼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 보호라는 두 과제의 균형점을 두고 입장 차를 재확인한 셈이다. 국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대화 결과 보고’에서 서명한 공동선언문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에 대한 공동 선언문’ 전문.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는 지난 1년여 동안 국회에서 진행한 대화방식의 혁신적 의미와 사회적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는 우리 사회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그간 의제별 협의체에서 진행한 논의 결과를 상호 존중한다.
2.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는 국회 사회적 대화의 틀이 공고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3.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는 향후 진지하게 대화를 지속하여, 우리 사회의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고, 사회적 대화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