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롯데카드 제재부터 지배구조 개편까지…5월 금융당국에 쏠린 눈

홍콩 ELS 제재안, 13일 금융위 상정할 듯
은행 지배구조 개선안도 최종 조율 단계
6·3 지방선거로 발표 시기 미뤄질 수도

[사진=챗GPT]

5월 금융당국의 결정을 앞두고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제재, 은행 지배구조 개선안이 같은 시기에 맞물리면서다. 사안은 제각각이지만 내부통제 부실과 경영진 책임이라는 공통 축을 중심으로 얽혀 있어 금융권의 소비자보호·지배구조 책임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례회의에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 제재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지난 3월께 제재 수위가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제재 파장과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을 두고 당국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결론이 늦어졌다.

핵심 쟁점은 과징금 규모와 임직원 제재 수위다. 사전통보 단계에서 4조원 규모였던 과징금은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이미 감경된 상태다. 추가 감경 폭이 크면 '미온적 제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반대로 고강도 제재가 확정되면 은행권의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인 만큼 이번 결정이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제재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부담이 크다.

카드업권 시선은 롯데카드 제재 안건에 쏠려 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4.5개월 영업정지 중징계안을 받았다. 이 안건 역시 금융위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홍콩 ELS보다 쟁점이 상대적으로 단순해 금융위 상정 이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롯데카드는 2014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다. 이번 사고는 그때와 원인은 다르지만 정보보호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이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다. 롯데카드 측은 외부 해킹이라는 점과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감경을 주장했지만 제재심에서는 보안패치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 중징계 근거가 됐다.

은행 지배구조 개선안도 금융당국의 핵심 현안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외이사 책임 강화,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개선, 장기 연임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왔다. 제재가 과거 사고에 대한 사후 책임을 묻는 성격이라면 지배구조 개선안은 금융사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손보는 제도 개편이라는 점에서 파급 범위가 더 넓다. 금감원 차원의 실무 검토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금융위 등과 최종 조율이 필요한 일부 조항만 남은 상태다.

다만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융권에 파장이 큰 제재나 제도 개선안 발표 시점이 선거 이후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발표를 미룰수록 불확실성만 커진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이달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제재 수위와 제도 개선 방향이 명확해져야 금융사들도 내부통제 강화와 경영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