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연일 비난…한미일 공조 흔들기? [북*마크]

북한이 최근 일본을 겨냥한 비난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 변화를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흐름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일본 정부가 지난달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한 데 대해 “지금까지 겉으로나마 표방해 온 평화국가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전쟁국가의 흉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방위 장비 완제품의 수출을 5개 유형의 비전투 목적으로 제한했던 기존 규정을 사실상 폐기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까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신문은 같은 날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자’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수산자원 약탈 행위를 거론하기도 했다.

일본 언론은 고이즈미 신지로방위상(오른쪽)이 다음달 말 한국을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국방부 제공

지난 1일 보도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주도의 일본 평화헌법 개정 시도를 재차 문제 삼았다. 신문은 일본 내 개헌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이는 헌법개악과 무분별한 군비확장으로 전쟁을 불러오는 당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신과 머지않은 앞날에 전란의 심연에 깊숙이 빠져들 수 있다는 그들의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헌법은 평화주의 원칙 아래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육·해·공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9조 규정 때문에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활동 범위가 확대될수록 자국을 둘러싼 안보 압박도 한층 강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를 일본 단독의 움직임으로 보기 보다 한·미·일 3각 안보 공조 속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 비난 역시 자유 진영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같은 해석은 최근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과도 맞물린다. 지난달 30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다음달 한국을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일 양자 협력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이 일본 관련 메시지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도 이런 흐름에 대한 경계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과 1일 기사가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노동신문 기명 기사로 실렸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는 보도되지 않은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북한이 최근 9차 당대회 등을 통해서는 ‘자력갱생’ 노선을 재확인한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같은 ‘역사적 숙적’을 부각하는 것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직접적인 대일 비난을 대내용 매체에 한정해 북·일 정상회담 등 일본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조채원 기자 chaelo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