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한 주’ 맞은 39년 만의 개헌 시도…우원식, 전방위 설득 나선다

재적 3분의 2 넘어야…의결 정족수 191명
우원식, 이번 주 장동혁 면담 등 추진할 듯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제3차 연석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우 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39년 만에 추진되는 ‘단계적 개헌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운명의 한 주’를 맞게 된다. 다만 현재까지 개헌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12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개헌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헌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했다. 부마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명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9명의 현역 의원이 사퇴하면서 투표일 기준 재적 의원은 286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191명이 된다.

현재 구속 상태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 최소 12명 이상이 개헌안에 찬성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한 만큼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의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는 이유로 당론 차원에서 개헌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7일 본회의 표결에 아예 불참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7일에 표결이 무산될 경우에는 다음 날인 8일 즉각 다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투표 자체가 불성립되는 만큼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 의장은 이번 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이 이를 공고한 뒤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개헌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동력을 잃으면서 향후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