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경제 돋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을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주택은 물론 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조장하는 꼴이지요”라고 한 말은 맞는 듯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매우 강하다.

연일 내놓는 단어들이 당장 고치고 시행될 것 같은 분위기로 시장을 위협하면 시장은 위축되고 왜곡된다. 정책은 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쓰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추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문제는 거래세·보유세를 동시에 올리거나 한쪽만 올려도 팔 사람도 살 사람도 모두 줄어든다. 가격 안정이 아니라 거래절벽이 온다. 여파는 저소득층 임대차 시장부터 영향을 미친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는 이분법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자의 비거주 주택에 대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누구에게 어떤 속도로 올리거나 내릴 것인지 구체적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 말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라고 강요하면 억울한 비거주 1주택자도 많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돈은 없는데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아 전세 등을 끼고 주택을 장만했다가 여유가 될 때 입주하려는 사람들까지 부동산 투기꾼으로 간주하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가 없어지는 꼴이다.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발령난 사람들의 서울 주택도 비거주 주택이 된다. 이런 경우 주택을 매도하면 다음에 서울로 다시 발령이 날 경우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 이 경우도 비거주 주택으로 분리 시 억울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 확대하거나 고령층에겐 납부 유예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경우 감면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거주 1주택자 중 투기적 수요가 있는 만큼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정책을 바꾸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보려면 당장 고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장기적,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세금은 ‘충격’으로 먹이는 약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는 처방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잘못 시행하면 조세 전가가 나타날 수 있으며 조세 반발도 나타날 수 있다. 국민 분열을 만들 수 있고 사회 계층 간 불협화음을 만들 수도 있다. 세금은 한번 정하면 지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공급 정책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급의 엔진을 식히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를 신뢰하고 믿을 때 그 효과가 증대된다. 정부는 깊은 고민 속에서 실현 가능한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기도 하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