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통장묶기’ 억울한 계좌 동결, 해제 절차 빨라진다

금감원 “5영업일 내 심사 통보”, 소명 서류도 간소화

▲ 일러스트/한규빛

‘통장협박’이나 ‘통장묶기’ 등 억울하게 계좌가 동결된 경우, 앞으로는 해제 절차가 한층 간소해지고 처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단축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달 중 은행권부터 도입하고, 향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고 3일 밝혔다.

통장협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해 계좌를 동결시키고 지급정지 해제를 빌미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범죄 수법이며, 통장묶기는 사적 보복을 위해 타인의 금융거래를 마비시키는 행위다.

이번 조처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소명 자료와 함께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그간 별도의 처리 기한이 없어서 겪어야 했던 피해자들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적인 소명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용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덜기 위해 이의제기 사유별로 공통 소명 자료를 통합한다. 예를 들어 용역 대가 증빙을 위해 과거에는 재직증명서와 고용계약서 등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중 하나만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동시에 AI를 활용한 공문서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해 담당자의 판단에 따른 추가 자료 요청 절차도 마련했다.

특히 ‘통장묶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죄 의심 금액만 묶어두는 ‘일부 지급정지 제도’가 적극 활용된다.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이력이 없으며 생계형 거래로 확인될 경우, 의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즉시 해제해 금융거래 마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계좌번호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모르는 돈이 입금됐을 때는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반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