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공소취소 특검, 도둑이 경찰 임명하는 격… 수단 안 가리고 투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해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도둑을 임명한 경찰이 도둑의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에서 조작 기소의 근거는커녕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대가로 7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했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연어회 술파티’가 없었다고 분명히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선 이 대통령의 유죄 입증 국정조사였고 민주당의 조작기소 거짓선동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국정조사에서 또다시 특검으로 넘어간단 말인가. 특검에게 거짓수사, 억지 공소취소를 강요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누구도 자신의 재판관 될 수 없다는 오래된 법언이 있다”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건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6·3 지방선거는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전망”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완전히 없애도 되는 것인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런 특권을 누려도 되는 것인지, 특권과 불공정의 나라인지 법치와 정의의 나라인지를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외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소수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숫자가 많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대해서는 국회 의석 숫자와 관계없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경고의 시선을 그대로 국회 원내로 옮겨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날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연석회의를 제안한 것에는 “뜻을 같이하는 제반 정당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제안”이라고 했다.

이어 “정의당에서도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이미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에 뜻을 같이하는 정당 지도자들간 모임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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