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 대부'는 갚지 않아도 무방"…'금융계급제' 개선 시동

[the300]김용범 정책실장 "난 잔인한 현 상황 설계한 이, 처절히 성찰하고 바꿀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30.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상당수 서민들이 실질적 상환 능력 등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해 평생 고금리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3일 소셜미디어(SNS)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메시지를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메시지에는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시행령은 신고 서식 개선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취약계층에게 불리한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이 아니냐"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SNS에 정책 대안을 담은 '금융 구조 시리즈 3편'을 올리며 "은행이 회피를 합리적인 선택이라 믿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이 특정 신용 구간에 대해 손실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불변의 물리 법칙이 아니며 이로 인해 불법 사금융이 성행한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김 실장은 "가계대출이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며 "특정 구간을 비워두고서는 성장이 어렵도록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때서야 은행은 거절할 명분을 찾는 대신 어떻게든 '튀는 리스크(위험)'를 세밀하게 쪼개고 선별할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의 말은 중간 신용 구간에 대한 금융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도넛형 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4.27.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김 실장은 또 "낡은 신용평가라는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며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건 아니"라며 "사람들은 이미 매일의 소비와 납부, 플랫폼 활동을 통해 수많은 삶의 신호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 데이터들은 중요한 신호다. 기술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며 "기존 방식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나니 절실하지 않은 것뿐이고, 인터넷은행들에게 이 숙제를 엄중히 맡겨야 한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며 "서민금융기관에 비과세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현실은 조합원 대출보다 중앙회 예치가 늘어나는 구조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흐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기관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유인을 설계하거나 유동성을 전제로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민금융 주체를 허용해야 한다"며 "형태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누가 더 창의적이고 덜 차별적인 방식으로 이 난제를 해결하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일 '금융 구조 시리즈 1편'을 올리며 "이 대통령은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하나. 거꾸로 돼야 하는 것 아닌가'와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며 "처음엔 신용의 기본을 모르는 질문이라 생각해 헛웃음이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질문은 틀린 게 아니었다"며 "신용의 기본이라고 우리가 당연시해 온 그 전제의 심장을 찌르는 질문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히 금리를 낮춰주자는 동정론이 아니고, 위험을 무시하자는 무책임한 이야기도 아니"라며 "문제는 그 위험의 분류가 정말 공정하고 정교한가에 있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나는 이 잔인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작동시키고 정당화해 온 사람이다. 이 글은 그 비겁했던 자각에서 시작된다"며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다. 처절한 성찰이자 어떻게든 바꿔보자는 몸부림"이라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30. photocdj@newsis.com /사진=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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