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한덕수 2심 선고...'순직 채 상병' 책임자 임성근 1심 선고 [금주 재판]

한덕수 항소심서 '국무총리 책임' 판단 주목
이우환 그림 선물 '무죄' 김상민 전 검사도 선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순직 해병대원 채 상병’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특검팀은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쟁점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의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 수 있는 것인지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상 계엄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방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했고,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거나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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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한 이우환 그림은 가짜" 김상민 전 검사 항소심 선고

김상민 전 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그림 청탁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7.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고 22대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 선고도 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이날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김건희 특검팀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코인업자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그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그림이 실제 김 여사 측에 전달됐는지, 그림이 진품인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특검팀은 그림이 진품이며 설령 위작이어도 100만 원이 넘는 금품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김 전 검사 측은 위작이라면 객관적 가치가 사실상 없어 청탁금지법상 금품 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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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1호 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 선고

채 상병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서 출석 조사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예진 기자

순직 해병대원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의 1심 판단도 같은 날 나온다. 채 상병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수행하면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하도록 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현장 지휘라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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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