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무역대금 우회…불법 외환거래 무더기 적발

가상계좌·중복계정·선불수단까지…지능화된 환치기 수법 드러나
범정부 대응반 가동…불법 외환거래 공조 수사 확대

중고차·부품 수출 대금이 가상자산을 거쳐 국내로 유입되는 환치기 거래 구조가 드러났다. 해외 무역상이 코인으로 대금을 보내면 환치기 업자가 이를 현금화해 수출업체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재경부 제공]

#신고 없이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주고받은 환치기 거래가 적발됐다. 수출업체가 중고차와 부품을 해외에 팔때 현지 바이어는 은행 대신 환치기 업자를 거쳐 돈을 가상자산으로 보냈다. 환치기 업자는 이를 현금으로 바꿔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수출업체 계좌로 입금했다. 이런 방식으로 약 2000억원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경제부는 이 업자를 검찰에 넘기고 관련 수출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달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외화 반출 적발 사례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석했다.

대응반은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해지고 수법이 교묘해지자 지난 1월 15일 출범했다.

당국은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해 외화를 빼돌린 소액해외송금업체도 적발했다.

이 업체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등 약 4000억원을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별로 중복 계정을 만들고 가상계좌를 무작위로 발행해 개인별 연간 송금 한도를 넘겼다. 또 외국환거래법상 절차 대신 원화 표시 선불지급수단을 활용해 동일인 기준 송금 한도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무등록 외국환업 등 혐의로 이 업체를 검찰에 넘겼다.

당국은 고철 수출 가격을 낮춰 신고한 뒤 차액을 환치기로 들여온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업체는 수출 단가를 실제보다 최대 8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신고하고 신고된 금액만 정상 회수했다. 나머지 차액은 차명계좌를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소액해외송금업체 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온라인 도박자금 등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넘겼다.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국세청은 고철 수출액을 축소 신고한 뒤 차액을 들여온 업체를 상대로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자금세탁 등 연계 범죄 대응도 함께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해외 연계 범죄 정보를 수집해 지원하고 있다.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기관 간 외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제도 미비점 개선에 나섰다.

대응반은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