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사법내란 저지”…수도권 단체장 후보 긴급 연석회의 제안

“공소취소 특검 밀어붙이면 법치·삼권분립 흔들려”
헌재 인근 카페서 3일 오후 3시 회동 제안

▲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조응천 전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제공=개혁신당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간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조 후보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기어이 발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범죄 삭제 특검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은 비상계엄 내란, 민주당은 사법 내란"이라며 "둘 다 역사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끝끝내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인다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질서는 형해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기 죄가 공소취소로 없어져 편안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뿐"이라며 "그 한 사람을 위해 5000만 국민이 절대 왕조의 신민으로 전락하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작금의 긴박한 시국에 선거는 오히려 한가로운 이야기"라며 "비상시국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부터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3시, 편한 장소에서 가장 빠르게 만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석회의 장소로는 헌법재판소 인근이 제시됐다. 조 후보 측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근처 '회화나무카페' 4층 '그래피 서울'에서 회동을 하자고 안내했다.

조 후보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괴물 법률안"이라며 "국가적 수치이고, 다수결 민주주의의 탈을 뒤집어쓴 연성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를 향해 "직전 법사위원장으로서 온갖 이상한 특검법을 밀어붙였고 괴물 특검법을 만드는 빌드업을 주도했다"며 "작금의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 해명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지 말고 나와 법률가의 양심으로 이 법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조 후보는 "이번 국가적 사법내란 사태는 진영을 초월해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며 "오세훈 후보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