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꿔야”

현재는 노인 하위 소득 70%에 지급
李 “월수입 수백만원이어도, 0이어도 연금액 같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전체 가구 중간 소득의 50% 이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국내 경제학자 논문이 나왔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전체 가구가 아니라 노인 인구 안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다 보니 대다수 노인이 지급 대상에 포함돼 정부 재정 지출 악화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3일 동국대 홍우형 경제학과 교수와 경상국립대 이상엽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하는 학술 저널 재정학연구에 실은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연구’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지금의 기초연금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향후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인구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 예산 대비 기초연금 비중을 계산했다. 이 비중은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연금 비중은 2024년 0.79%에서 2048년 1.70%로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기초연금 제도 개편 방향을 3가지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재정 효과를 분석했다. 1안은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20년 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소득 하위 30%는 지금보다 연금을 50% 증액하고, 30~40%는 지금 수준을 주고 40~70%는 50%를 감액하도록 했다.

2안은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 50% 이하에게 주는 방식이다. 3안은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는 방식이다. 노인생계급여를 신설하고 기준 중위소득의 40%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다.

분석 결과 2안이 정부 예산을 가장 크게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단기적으로는 1안을 통해 정책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수급 대상을 축소한 뒤 중기적으로는 빈곤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2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생계급여액을 증액하는 노인생계급여를 도입하는 3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X(옛 트위터)에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수입이 수백만원인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