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윤석열도 배짱이 없다…‘내란죄’ 뺐을 때 집무실 갔어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4월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법원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배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쪽 대리인단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을 때 “바로 일어나 집무실”에 갔어야 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을 접견했던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이 “새벽 4시부터 성경만 읽는다”고도 했다.

전 목사 유튜브 채널에 3일 올라온 ‘광화문 주일 연합 오전 1부 예배’ 영상을 보면, 전 목사는 지난달 26일 예배 도중 22대 총선 당시 전 목사가 이끈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대화를 나눴다. 전 목사가 김 교수에게 “헌법에 보면 비상계엄을 하게 돼 있나, 안 하게 돼 있나”라고 묻자 김 교수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한다.

이어 전 목사는 “근데 윤갑근을 비롯해서 변호인단들이 멍청하다. 아니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어서 이제 내란죄는 뺐다. 뺐으면 바로, 윤석열도 배짱이 없다. 바로 딱 일어나서 ‘난 대통령 집무실(에 일)하러 간다’, 딱 이래 나가버리면 그만”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당이) 특검법도 못 만든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 배짱이 없다”고 재차 윤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 법률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이 헌법 심판인 점을 고려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는데, 이에 제대로 대응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을 비판한 것이다. 당시 내란죄 부분 철회는, 내란죄라는 형법 위반 여부를 탄핵심판에서는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부분에 한정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이뤄졌고 헌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계속해 김 교수와 대화를 이어간 전 목사는 “요즘은 (윤 전 대통령이) 새벽 4시부터 성경만 읽는다고 그런다. 성경만”이라고도 했다. 김 교수가 “특별히 할일이 없지 않나”라고 하자 전 목사가 웃는 모습도 보였다. 전 목사는 지난달 30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일반 접견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전 목사는 “그 다음에 저녁 12시에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 (의결)했다. 그 다음에 해제한 것을 받아들여서 새벽 4시에 국무회의를 다시 했지 않나. 그걸로 끝인데, 그러니까 변호인들도 멍청하다”고 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전 목사 주장의 취지와 달리 지난해 4월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하며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됐으나 지난달 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당뇨병 등 건강 문제로 전 목사 보석을 허가하면서 교사행위 정범에 대한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집회 참석 제한 조건은 걸지 않았다. 석방 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