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고백 “나는 잔인 금융시스템 공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는 이 잔인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작동시키고, 정당화해온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명백한 공범”이라고 고백했다. 특히 김 실장은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금융의 신용평가·금리구조를 두고 공개적으로 성찰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한국 금융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이라는 글에서 “이 질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수석·보좌관 회의, 국무회의,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가.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이에 김 실장은 처음에는 이런 이 대통령의 질문에 “신용의 기본을 모르는 질문”으로 받아들였다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증명된 사람에게 낮은 금리를 주는 것, 그것이 금융의 ABC이자 흔들리지 않는 질서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이 질문이 “우리가 당연시 해온 그 전제의 심장을 찌르는 질문이었다”면서 “금융은 도대체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잣대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금융권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신용평가 제도의 허구를 지적했다. 그는 “신용점수가 상환 능력을 측정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며 “등급은 철저히 과거만 본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궤적을 산 사람은 우대하지만, 거친 풍랑을 견디며 살아온 삶은 가차 없이 깎아내린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신용등급을 두고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비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행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실장은 “재앙을 만든 건 개별 인간이 아니라 그들의 신용을 재료 삼아 탐욕의 탑을 쌓은 구조였다”면서 “금융은 구조의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치환했다. 성 안의 사람들은 공고한 보호를 받지만, 변방의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올 통로를 찾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