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다카이치, 자위대 헌법 명기 앞서 긴급사태조항부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민당이 추진 중인 헌법 개정 사항 가운데 긴급사태조항 신설,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를 중심으로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정권 시기인 2018년 자위대 헌법 명기, 긴급사태조항 신설, 합구 해소, 평생교육 등 교육 충실화를 4대 개헌 항목으로 정리해 추진해왔고 이 중 핵심은 자위대 명기로 꼽혀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79주년 일본 헌법기념일인 3일을 맞아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우파 성향의 산케이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야당과 국민 이해를 상대적으로 얻기 쉬운 2가지 개헌 주제를 선행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는 “4개 사항 중 중요성에 있어서 우열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씩 논의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조항이 시급하다”며 “모든 테마를 같은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안이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참의원(상원) 선거구에서 인구수가 적은 현을 통합한 합구를 시행했지만, 각 현의 특성이나 정치적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집권 자민당은 개헌을 통해 합구 해소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합구 해소는 특히 현실적 문제로 굉장히 서두르려 한다. 참의원 선거가 바로 내후년”이라며 참의원 선거 전 개헌 발의와 국민투표 실시를 시행할 구상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개헌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일각이라도 빠르게’라는 생각을 자민당 총재로서 강하게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케이는 내후년 참의원 선거 전에 개헌을 추진하려면 내년 통상국회(정기국회)에서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할 공산이 크다고 해설했습니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긴급사태조항 신설이 시급한 이유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재해나 테러 등에 대비해 국가가 신속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을 꼽았습니다.

다만, 긴급사태 발발로 중의원(하원) 임기를 연장하는 이 조항이 신설되면 현재 일본 헌법이 중의원 해산 시 기능을 대체하도록 규정한 참의원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자민당 소속 참의원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크다고 산케이는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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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