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필수의료 지방분권 시대 열렸다…공급체계 근본 바꿔야"

충북서 현장토론회 개최…필수의료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제안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개최된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 in 충북 :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과제'(김윤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내년부터 필수의료강화특별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과 의사의 공급을 시장에 맡겨온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 in 충북: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당 임호선·송재봉·이강일·이광희·이연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7일 강원 원주에 이은 두 번째 현장 토론회로 내년 시행될 필수의료강화특별법에 따라 편성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충북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핵심 의제로 다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충북은 도내 모든 중진료권에서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특히 충주·제천에서는 중증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도 밖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옥천·영동 주민 역시 생활권상 대전의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필수의료특별법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이 '충북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직접 발제한 뒤 충북지역 16개 보건의료 협회·단체 관계자들과 충북 의료 현실과 개선 과제 등에 대해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김 의원은 공공의료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많다. 국가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이 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강일 의원은 "직능의 전문성을 살리는 업무범위의 명확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김 의원이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면 힘을 보태겠다.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게 최대한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발제에서 "충주·제천 중증환자는 10명 중 7~8명이 도 밖으로 이동해 치료받아야 하고 응급환자 사망률은 수도권의 2배를 넘는다"며 "의료기관과 의사의 공급을 시장에 맡겨온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구체적 과제로 △충북대병원 강화 및 책임의료기관·필수의료거점의료기관·진료권 내 의료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필수의료진료협력체계' 구축 △충주의료원 300병상급 공공거점병원 확대 및 공익적 민간병원 집중 지원 △일차의료와 통합돌봄의 연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강화특별법은 사실상 '필수의료 지방분권법'으로, 충북이 계획을 잘 세우고 성과를 내면 인구 비례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역마다 의료 여건과 인구 구조가 다른 만큼 각 지역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필수의료 계획 수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필수의료강화특별법은 5년마다 전국 시도별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별 필수의료 자금 확보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