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부풀려 242억원 불법대출"...전국 곳곳 누비며 '계약서' 찾았다

[베테랑]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1계 4팀

[편집자주] 한 번 걸리면 끝까지 간다. 한국에서 한 해 검거되는 범죄 사건은 161만건(2025년 기준). 사라진 범죄자를 잡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이 시대의 진정한 경찰 베테랑을 만났다.

검거된 일당이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한 허위 매매계약서 등 각종 문서./사진제공=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2019년 11월부터 3년 동안 경기 부천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242억원대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 담보 부동산 매매가를 두 배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가짜 대출'이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1계 4팀이 사건을 넘겨받은 건 사건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난 2024년 11월말이다. 같은해 9월 새마을금고 측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고, 피해 규모가 커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강남욱 팀장(경감)은 "고소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10명 내외였지만,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 추적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수사의 최대 난관은 '증거 확보'였다. 범행 시점이 오래 전이다보니 메신저 대화 등 핵심 증거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은 직접 전국 등기소를 찾아가 단서를 쫓았다. 지난해 3월 대전과 제주, 경기 수원·시흥·성남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확보했다. 이어 시행사 조사를 통해 계약서상 거래가가 실제보다 두 배 부풀려졌단 사실까지 확인했다.

수사는 장기전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1년간 40여명을 조사했다. 조사 횟수만 100회에 달했다.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역 등 방대한 자료 분석에 밤낮없이 매달렸다.

결국 경찰은 총책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명의 대여자, 대출 브로커 등 23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팀은 지난 3월13일 이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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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반토막난 '미분양 상가'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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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정대출사건 개요도./사진제공=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일당은 장기간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신축 상가를 노렸다. '물건지 알선 브로커'가 원분양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매물을 찾으면, 총책이 이를 헐값에 사들였다.

신용불량자인 총책은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대여자'도 끌어들였다. 거래가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물변제나 교환등기 등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기며 흔적을 숨겼다.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은 각종 허위 계약서를 제출받고도 대출을 내줬다. 그 대가로 총책에게서 골프장 이용권 등을 여러 차례 받아 챙겼다. 또 금고 대출 모집을 담당하는 법무사 사무장이 대출을 모집한 것처럼 꾸민 뒤 수수료를 되돌려받아 추가 이익도 올렸다.

일당은 불법 대출금의 약 70%를 부동산 매수에 썼다. 나머지 30%는 공범끼리 나눠가졌다. 특히 총책은 이 과정에서 2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왼쪽부터)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1계 4팀 박수빈 경위, 이경완 경위, 강남욱 경감, 김윤정 경감, 임준수 경위, 강상우 경위./사진제공=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팀은 명의 대여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 팀장은 "이번 사건도 명의 대여로 피해가 커진 사례"라며 "최근 유사 범죄가 빈번한 만큼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가 결국 모든 피해를 스스로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팀원 강상우 경위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 범죄 사실을 밝혀낼 때 큰 성취감을 느낀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증거를 찾아내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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