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유지시 2048년 정부 예산비중 3%→6%”

“수급자 4명 중 1명은 빈곤선 이상…소득 하위 70% 기준 의문”
기초생보와 통합한 ‘노인생계급여’ 신설 제안…재정학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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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 노인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여년후인 2028년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보다 2배로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빈곤층 중심의 차등 지급 체계로 제도를 점차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된다.

3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동국대 경제학과 홍우형·경상국립대 경제학과 이상엽 교수는 최근 재정학연구에 실린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연금액은 월 약 34만원이다.

이들은 최근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전망치 등을 적용해 이러한 현재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의 재정상태를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정부예산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은 2024년 3.08%에서 2048년에는 6.07%로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도 2024년 0.79%에서 2048년 1.70%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빈곤층이 아닌 노인에게까지 지급되는 점은 따져봐야 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기준중위소득의 50%가 생계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빈곤선’이라고 봤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분석한 결과 24.68%는 이 정책적 빈곤선보다 소득이 높았다.이들은 “소득 하위 70%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노인을 대변할 수 있는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소득이 충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도 기초연금이 지급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기초연금에 관해 수급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지원이 필요 없는 노인에게도 지원되고 있으며, 수급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이들은 기초연금 제도 개편 로드맵을 3가지 제시하고 각각 재정 효과를 분석했다. 1안은 향후 20년간 지급 대상을 연 1%포인트(p)씩 감소시켜 20년 후에는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도록 점진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시나리오다. 여기에 소득 하위 30%는 현재보다 연금을 50% 증액하고, 30∼40%는 현행 수준을 지급하며, 40∼70%는 50%를 감액하도록 했다.

2안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게 기준연금액을 주는 방식이다.

3안은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는 방식이다. ‘노인생계급여’(가칭)를 신설해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40%로 확대한다. 이러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노인의 실질적인 혜택이 평균 약 25만원 늘어나게 된다.

분석 결과 예산 절감 효과는 2안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1안은 정책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안은 상당한 예산 절감이 가능하면서도 절대빈곤 노인가구에 집중해 소득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봤다.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1안을 통해 정책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수급 대상을 축소한 뒤 중기적으로는 빈곤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2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더욱 보편적으로 빈곤 문제를 다루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통합해 하나의 체계 안에서 노인가구의 절대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생계급여액을 증액하는 노인생계급여를 도입하는 3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기초연금 개편 방향은 대상 범위뿐 아니라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식도 있다.

홍익대 산학협력단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재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면 기초연금 재정 절감액이 200조∼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노인의 기준 나이를 70세로 올리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겠다는 목표로 기초연금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