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뒤끝...독일 주둔 미군 감축, 자동차 관세 25%로 인상[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이태규 특파원의 워싱턴 플레이북<179>
주독 미군 14% 감축...“6~12개월 내 완료”
이번주부터 車 관세 15→25% 예고
獨총리 “美, 이란에 굴욕 당해” 공개발언
무역합의 법적 절차 완료 안한 EU도 겨냥
현대차 일단 반사이익 기대...“韓도 안심 못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5000명을 감축하고 유럽연합(EU) 자동차 관세를 이번주부터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독일이 미국과 각을 세운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1일(현지 시간)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독일에서 약 5000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며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 철수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5000명은 지난해 12월 기준 3만 6436명의 주독 미군 중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는 EU가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승용차, 트럭에 대한 관세를 이번주부터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에 협조하지 않은 독일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달 27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란 전쟁에 대해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을 직격한 바 있다. 독일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가장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나라이기도 하다. 지난 3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이란 전쟁을 두고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자동차 관세 인상도 현실화한다면 주요 자동차 생산 및 대미 수출국인 독일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아울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EU가 이란 전쟁에 협조를 하지 않고 무역합의의 법적 절차도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 성격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독일 외에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이란전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주둔한 미군 감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7월 맺은 미국과 EU간 무역협정을 유럽의회가 지난 3월 26일 본회의에서 가결처리하긴 했지만 “미국이 협정 목적을 훼손하거나 EU기업을 차별하고 회원국의 영토 보전과 외교국방 정책을 위협하고 경제적 강압을 행사하면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최종 서명을 위해서는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EU 정상들로 구성된 유럽 이사회 등 ‘3자 협상’ 절차를 거쳐야 해 아직 법적 절차가 최종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관심은 한국에 미칠 영향이다. EU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 상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되지만 실제 발효될 경우 현대차(현재 관세 15%) 등 미국에서 판매되는 우리 자동차 업계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주로 유럽을 향해 있지만 이를 한국으로 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음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며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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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