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조작기소 특검법? 선거 코앞 겁대가리 없이…”

“정권퇴진 운동 이상하지 않아”
“전두환 호헌조치와 같아…정권 붕괴가 정상”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인 입법폭주를,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겁대가리 없이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야당과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막가파식 행태”라고 비판했다. 해당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특검법이 지방선거 최대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라리 이재명 재판 공소취소 특별법을 통과시키십시오’라는 글을 통해 “이렇게 해도 지리멸렬한 야당이 별 수 없을 것이라는, 무슨 짓을 해도 국민들이 여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오만과 경멸의 극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전국에서 정권퇴진 운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일인데, 야당의 무기력과 국민적 지지라는 착시만 믿고 밀어부치는 것”이라면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와 대통령의 재판 무효화를 위한 이번 특검법은 본질상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4.13조치로 전두환은 무너졌다면 이번 특검법도 사실상 이재명 정권의 붕괴가 정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정권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일을 저지르는데도 잠깐 시끄럽다가 결국 통과되고 공소취소를 강행할 거라면, 차라리 대놓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말하시라”라면서 “누구나 아는 대통령 면죄부 제공용이니, 제발 사법시스템 훼손하지 말고, 탁 까놓고 국회에서 ‘이재명 공소취소 특별법’을 통과시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미 민주당은 3대 사법악법(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4심제, 법왜곡죄)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시스템을 난도질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퇴임 이후 이 대통령의 재판을 대비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였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재판 자체를 안 받도록 검찰이 공소 취소해버리는 깔끔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금 민주당이 그정도 특별법 통과는 일도 아니다. 이리저리 말 돌리며 사법시스템 붕괴시키지 말고, 솔직하게 이재명 관련 재판을 공소 취소해버리는 특별법으로 본인의 감옥 걱정을 해소하시라”면서 “어차피 밀어부칠 거니 그게 오히려 깔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교수는 “단 조건 하나만 부칙에 넣기 바란다”면서 “대통령 이재명의 감옥 걱정 덜어주는 공소취소 특별법을 통과시키되, 퇴임 3개월 전 지지율의 하한선을 정해서 이를 충족하면 법이 발효되고 부족하면 법이 폐기되는 부칙만 넣어달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하도 답답하고 어이없는 한국정치 현실이라 농반진반의 푸념과 하소연”이라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