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법조 일정) 5월 4일~5월 8일

△4일(월)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 혐의'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외 4명 13차 공판(오후 2시)

△5일(화)
※어린이날

△6일(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명 정부의 규제 합리화 방안' 5월 미래리더스포럼(오전 7시 30분,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
-서울중앙지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한국전력 입찰 담합 사건 관련 효성중공업 외 18명 3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외 통일교 총재 3명 24차 공판(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6차 공판(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10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북한 무인기 사건' 대학원생 오 모 씨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오후 3시)

△7일(목)
-법무부, 신임검사 임관식(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
-서울고법,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19차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CJ 외 3명-공정거래위원회 TRS 활용 부당지원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2차 변론(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위약벌 소송 2차 변론(오전 10시 50분) 
-서울고법,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2차 공판준비기일(오후 2시)
-서울고법, 구글코리아-역삼세무서장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 선고(오후 2시)  
-서울고법,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건진법사 공천청탁 사건 관련 김모 씨 외 2명 1차 공판(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20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대우  전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외 5명 6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외 3명 5차 공판(오후 2시 10분)
-서울북부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 오비맥주 외 15명 7차 공판(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영풍-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4차 변론(오후 4시) 

△8일(금)
-대법원, 1부 선고(오전 10시, 제2호 법정)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21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외 4명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10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김건희 여사 11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군기누설 등 혐의' 김봉규 정보사령부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외 1명 4차 공판기일(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24차 공판(오전 10시 10분)
-서울고법, 메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4차 변론(오전 11시 30분) 
-서울고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공천청탁 의혹 관련 김상민 전 부장검사 선고(오후 2시)
-서울고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관련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외 9명 2차 공판준비기일(오후 2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법률신문,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한국경제인연합회 FKI타워 사파이어홀) 
-서울중앙지법, JTBC 외 2명-스튜디오C1 외 1명 저작권 침해정지 등 소송 2차 변론(오후 2시 40분)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1회차(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