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일 다 하잖아, 월급 100만원 깎자” 이런 사람 많더니…中 법원 “해고 사유 아냐”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법원이 “AI 발전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노동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I 도입=해고 사유 아냐”…중국 법원 첫 선 긋기

30일(현지시간)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저장성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28일 AI 기술 도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사건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주인공 저우모는 AI 대형언어모델(LLM)이 생성한 답변의 품질을 검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회사는 “AI 발전의 영향으로 프로젝트 조정이 필요하다”며 월급을 2만5000위안(약 542만원)에서 1만5000위안(약 325만원)으로 낮추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저우가 이를 거부하자 해고를 통보했다.

법원 판단은 명확했다. 기업이 제시한 해고 사유는 △경영 악화 △업무 폐지 등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기술 도입은 ‘노동계약 이행 불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AI 기술 도입은 기업의 자율적 혁신일 뿐, 노동계약을 해지할 만큼의 객관적 환경 변화로 볼 수 없다” 고 강조했다.

또 “AI 발전은 노동 해방과 취업 촉진에 기여해야 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와 병행돼야 한다”며 기업의 책임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AI 시대 노동법의 방향성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빅테크는 정반대…“AI 투자 위해 사람 줄인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은 정반대다. 미국에서는 AI 투자를 위해 대규모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메타는 최근 약 8000명(전체의 약 10%) 감원을 결정했고, 채용 예정 인원 6000명도 취소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전체 인력의 약 7%에 해당하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조기 퇴직을 추진 중이다. 아마존(1만6000명), 블록(4000명) 등도 비슷한 흐름이다.

표면적으로는 “효율화”지만, 시장에서는 AI가 실제로 인력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 “과거 대규모 팀이 필요했던 일이 이제는 뛰어난 한 명으로 가능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변화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한국도 예외 아니다…“직업이 아니라 ‘일’이 바뀐다”

국내에서도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AI 텔러와 자동화 시스템이 확산되며 창구 인력이 줄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증가와 AI 도입으로 신입 행원 역할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게임·웹툰 업계도 마찬가지다. 캐릭터, 배경, 채색, 스크립트 초안까지 AI가 담당하면서 보조 인력 수요가 줄고 있다.

다만 완전한 대체보다는 ‘역할 재편’이 더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AI는 직업 자체를 없애기보다 직무 구조를 바꾸고 고용·임금 경로를 변화시킨다”고 진단했다.

특히 AI 영향이 큰 직군으로는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꼽혔다.

반대로 기자, 교수, 예술가 등은 비교적 영향이 적지만 이들 역시 ‘초안 작성·자료 조사’ 같은 반복 업무는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해외 연구진은 공통적으로 “AI는 특정 직업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기보다, 업무 내용과 역할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AI 노출도가 높은 직군을 중심으로 임금과 고용 경로가 점진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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