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쿨하게’ Bye-bye하는 독일…국방장관, 미군 철수에 “나토 유럽화 필요”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독일은 예견된 일이라며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1일(현지시간) 디 차이트와 도이체벨레(DW)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미군이 유럽과 독일에서 철수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이제 더 유럽화돼야 한다. 우리 유럽인들은 스스로의 안보를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비 확충과 군수품 조달 속도 개선, 기반 시설 구축 등 조치에 대해 “독일은 올바른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그룹 오프 파이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미국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안보 정책적 이익을 위해 이곳(독일)에 군사적 기능을 결집하고 있다”고 말해 독일 내 미군 주둔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미군 주둔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독일이 연방군을 강화하고 나토 내 유럽 축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안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기준 미군 3만6000명을 독일에 주둔시키고 있다. 이는 유럽 내 미군 주둔 규모 중 최대 수준으로 독일 내 미군 기지들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핵심 허브 기능을 맡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다각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유럽 안보 보증이 조건부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독일은 람슈타인 공군기지 등 미군의 유럽·중동 작전 핵심 거점으로, 이곳에 대한 병력 감축은 러시아에 “미국의 유럽 방위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AP와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민주당과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를 고무하고 나토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국만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결국 독일·프랑스·폴란드 중심의 유럽 자체 방위력 강화 논의가 빨라질 가능성을 키운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전략적 중요도가 유럽에서 인도·태평양, 서반구, 중동으로 쏠린다는 인상이 깊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결정이 유럽 주둔태세 재검토와 함께 인도·태평양 및 서반구 우선순위 이동을 반영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이 영구 고정 자산이 아니라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깨우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과 대중국 전략 협조, 대북 억제 역할에서 미국의 요구가 더 강해질 수 있음을 예견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 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단순 병력 감축이 아니라 동맹을 안보공동체가 아니라 비용·충성도·전략협조로 평가하는 미국식 압박 외교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