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 작렬’ 트럼프에 세계 경제 혼란…세계 해운업계에 경고, EU에는 자동차 관세 25%

세계 해운업계에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 제재”
“무역합의 미준수”, 다음주부터 EU차 관세 15%→25%
속내는 유럽 동맹국들의 이란戰 비협조 불만

이란전쟁을 둘러싼 미국의 조치들이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전 세계 해운사들에 제재 가능성 경고를 내리고 전쟁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유럽연합(EU)에는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현지시간) 공지문에서 “안전 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려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자국 해안에 근접한 우회로를 제안하며 선박들에 통행 징수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이란 정권의 전쟁자금 수입을 막기 위한 해상봉쇄에 나선 상황이다.

OFAC는 제재의 표적이 될 지급행위의 형태에 현금 거래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 상계 거래, 비공식 스와프, 현물 지급 등 다양한 거래를 명시했다. 세계 각국이 자국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적신월사 등에 대한 자선 기부금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신들의 전쟁 지원에 소극적인 EU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할 것을 전격 발표했다. 유럽 국가들이 무역합의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지만,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이란 전쟁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것에 대한 보복이란 시각이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다음 주부터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EU가 우리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나는 다음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 EU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관세율은 25%로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는데, 당시 EU산 자동차에는 기본 관세 2.5%에 25%가 더해져 27.5%의 관세가 적용됐다. 이보다 하루 전인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상호관세 20%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을 진행했고, EU는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장비 구매, 6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모두 15%로 10%포인트 인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발표로 관세는 무역합의 이전인 25%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관세 인하 조건으로 행하기로 한 대미 투자의 이행 속도가 더디다며 ‘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는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모든 국가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EU는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는 유럽 주요 동맹국들이 이란과의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에 대한 불만도 한 몫했다는 시각이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 회원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하고 미국 군용기의 유럽 내 군 기지 사용을 불허한 것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나타낸 바 있다. 실제 미국은 이날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3만6000여명 중 약 5000명을 감축한다고 밝혀, 미·이란 전쟁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EU 간의 갈등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