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적 2인 방통위' 이진숙 김태규 나란히 국힘 단수공천

윤석열 정부 위법적 2인 체제 당사자들, 과거 행보 살펴보니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왼쪽부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지역별 보궐선거 공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위법적 2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도한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나란히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 달성군에,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울산 남갑에 단수공천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갑에 박종진 인천 시당위원장, 경기 하남갑에 이용 전 의원을 공천했다. 이들 가운데 이진숙, 김태규 두 인물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위법적 2인 의결을 주도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출근 첫날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면서 위법적 2인 체제 의결을 본격화한다. 이후 방문진 이사 임명을 포함해 KBS 감사 임명, EBS 사장 임명 등 2인 체제 의결 다수가 법원에서 '위법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MBC 기자 출신으로 걸프전 등에서 종군기자로 활약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단체들이 '참사 책임 언론인'으로 지목했다.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의 170일 파업 당시엔 홍보국장으로 노조와 각을 세웠다. 대전MBC 사장 재직시절엔 언론의 정치적 독립 훼손,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침해, 언론인 탄압에 앞장선 전·현직 경영진과 보도 책임자로 거론됐다.

이진숙 전 사장은 2019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동구갑 경선에 나섰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됐다. 청문회 때 그의 극우적 행보가 논란이 됐다. 청문회 당시 “5·18 폄훼 혐오 글에 '좋아요' 누른 맥락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좋아요' 연좌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인 연좌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손가락 운동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2024년 8월 위법적 2인체제 의결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4:4로 기각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2024년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SNS 계정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주장 등을 펼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판사 시절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을 공개 비판해 대표적 보수성향 판사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2021년 판사직에서 물러난 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차기 대권 주자로 지지하는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그는 202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도 거론돼왔지만 번번이 낙방했다.

2024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함께 김태규 방통위원을 임명했고, 김태규 위원은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유관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지난해 10월24일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용자 업무평가와 관련 “어떤 등급이 있는지는 아세요”라고 물었으나 김태규 위원은 답하지 못했다.

2024년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현장검증에 나선 당시 삐딱하게 앉고 턱을 괴는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됐다. 2024년 10월 국정감사 도중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진 가운데 “아, 씨X, 다 죽이네. 죽여 씨”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하자 격하게 반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