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에 호르무즈 통행료 지급·안전 보장 요청시 제재"(종합)

"이란 항구·해안선 출입 선박, 美 해군 봉쇄 대상"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 시간) 전세계 해운업계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과정에서 이란 정권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등 거래를 할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이란 측 요구에 따른 제재 위험 주의보'에서 "해운업계에 대한 이란의 위협과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과를 대가로 한 통행료 지급 요구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요구에는 법정 화폐, 디지털 자산, 상계 거래, 비공식 스와프, 기타 현물 지급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란 적신월사, 보니야드 모스타자판(최고지도자 직속 종교 재단), 이란 대사관 계좌로 명목상 자선 기부 형태도 포함된다"고 했다.

OFAC는 "안전 통행을 위해 이란 정권에 비용을 지불하거나 보증을 요청하는 행위가 미국인과 비(非)미국인 모두에게 초래할 수 있는 제재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한다"며 "이 위험은 지불 수단과 관계없이 존재한다"고 알렸다.

OFAC는 "미국인과 미국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외국 법인은 OFAC에 의해 면제되거나 허가되지 않는 한, 서비스의 제공 또는 수령을 포함해 이란 정부와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도 밝혔다.

이어 "확산 방지·대테러 제재를 포함한 여러 권한에 따라 제재 대상이자 외국테러단체(FTO)로 지정된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미국인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미국인은 미국 제재에 따라 차단된 이란 금융기관으로 간주되는 이란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거래도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했다.

OFAC는 "비미국인은 미국인에게 허용되거나 면제되지 않은 이란 정부·IRGC와 거래에 참여할 경우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비미국인에 대한 위험에는 참여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가 포함된다. 이는 해당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어 "차단된 이란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거래하는 비미국인 또한 제재 대상인 이란 금융 부문에서 활동하거나 이를 지원한 혐의로 제재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이 지불 행위가 보험사, 재보험사, 금융기관 등 미국인에게 제재를 위반하게 만드는 경우 비미국인은 민사 및 형사 집행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

OFAC는 "이란 항구에 기항하는 선박과 관련된 해운업계 종사자들은 이란의 해운 부문과 항구를 겨냥한 여러 제재 권한에 따라 상당한 제재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OFAC은 행정명령 제13902호 등 제재 권한에 따라 이란의 주요 수익 창출 부문, 특히 원유·석유화학 부문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겨냥할 것"이라고 했다.

OFAC는 "이란의 항구와 해안선에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은 미 중부사령부(CENTCOM)의 공정한 해군 봉쇄 대상이기도 하다"며 "OFAC의 허가가 미 중부사령부를 포함한 다른 모든 미국 정부 기관·부처의 권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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