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국건 칼럼]박상용 검사의 놀라운 예지력인가, 공소 취소 로드맵인가

송국건 시사평론가

송국건 시사평론가

"내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 무슨 말을 해도 위증이라며 고발할 것이다. 검사를 조사한다며 특검을 만들 것이고, 그 특검이 '피고인 이재명'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공소를 취소할 것이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꼭 한 달 전 '제보'를 받았다며 제기한 시나리오다. 지난 4월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 나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예언이다.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위를 시작하며 공소 취소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한목소리로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정치보복을 위해 사건을 만들어 기소한 정황이 있으니 일단 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맞도록 조치하려는 차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일단 박 검사의 예고가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 특위는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 검사는 물론, 선서하고 증언한 대장동 수사팀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을 무더기 위증 고발 의결했다. 이 대통령에 불리하게 증언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사건들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한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국정원 등 정부 기관의 보고와 증인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이란 게 대부분이다. 그 중엔 이미 법원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손을 들어준 대목도 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위증(?)을 확인했으므로 그들을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 특검이 검찰로부터 '피고인 이재명'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해 보고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한 마디로, 백지상태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작 기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으므로 수사권이 생기는 특검을 만들어 처벌하고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과정이란 주장이다. 그런데 특위 활동을 마감하자마자 '검찰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것도 박 검사의 예언에 들어 있다.

위헌 논란이 생긴 특검법안을 주도한 인물은 대장동 변호사였던 이건태 의원이라고 한다. 그는 지난 1월에 공소 취소를 위한 전국 순회 기자회견을 시작했으며, 2월엔 친명 의원 100명 이상을 규합해 공소 취소 추진 모임을 띄웠다. 3월에 추진된 국정조사 실시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성안했다. 마치 어디선가 지침을 받은 것처럼 움직였다.

여기다 특위를 마치자마자 바로 특검법안이 제출됐다는 건 국정조사 내용에 상관없이 특검으로 가기로 하는 로드맵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법안을 보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공소 취소가 1심 선고 전에만 가능함을 고려해 2심에서 중단된 재판(위증교사)은 특검이 검찰에서 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밀하게 짰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동원하고 가장 오랜 기간 수사하도록 설계하는 일도 뚝딱 해치울 수 없다.

어쨌든 국정조사에 이은 특검법 발의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TV로 중계된 청문회 모습, 특검법안 내용, 관련자들 장외 논쟁, 여야 설전 등을 통해 민심이 형성될 것이다. 양측 지지층 사이에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고, 한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그 결과는 6·3 지방선거 결과로 확인된다. 이미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이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권 최대 난제인 '공소 취소'냐, '재판 재개'냐의 갈림길도 곧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송국건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