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국방부 "MFC 참여 신중 검토"…압박 받는 한국

【 앵커멘트 】 주독미군 5천 명 철수 명령 파장에 대해 정치부 고정수 기자와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국제 정세를 종합하면 주한미군도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 기자 】 앞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주둔미군 상황을 보면 조금 더 판단해 볼 여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란과 전쟁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지원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봐야 하니까요.

거론됐던 대상에는 독일 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주둔미군의 감축 혹은 철수로까지 이어진다면 주한미군이 받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지금 상황에서 주한미군 변동 가능성을 판단해보면요?

【 기자 】 정부 입장은 현재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논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군 전력태세 변화 가능성도 살피고 있고, 미국과 소통도 긴밀하다면서요.

청와대도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과 주독미군에 적용되는 미국 국방수권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요약하면 주한미군 규모를 바꾸는 게 더 까다롭습니다.

다만 병력 보단 역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시사하듯,

규모는 건드리지 않고 순환 배치 등의 우회로가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안보·무역 압박 가능성도 다양합니다.

【 질문 3 】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논의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할까요.

【 기자 】 정부는 그간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다국적군 논의에 참여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호르무즈의 상업적 통항 재개를 위한 '해양 자유 연합' MFC 구상을 각국 주재 대사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그런 문건을 받았음을 공식 확인해주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변수가 많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질문 4 】 정부 입장이 있긴 있잖아요.

【 기자 】 네 국방부가 설명을 했는데요.

결론은 신중 검토입니다.

애초 미국을 포함한 관련 국과 긴밀히 소통해왔고, 한미동맹·한반도 안보·국내법까지 고려할 게 많다는 이유입니다.

사실 어떻게 참여하는 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선박 보호든 기뢰 제거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 자산 투입은 어려운 일입니다.

외곽 호위 임무나 연락 장교 파견 등 참여 형태는 군 안팎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자국 우선주의 앞에서 동맹 존중은 뒷전인 '뉴노멀'의 시대라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 국민과 장병들의 안전이겠죠. 실용외교를 내세운 우리 정부가 현명한 해법을 찾길 기대합니다.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