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관세 복원 경고했던 트럼프...전쟁 계기로 다시 꺼낼까[美-이란전쟁]

주독미군 5000명 감축에 EU 관세 25% 복원
국회 비준 지연 탓하며 한국에 관세복원 경고
전쟁 참여 거부 이유로 안보 무역 양면 보복하나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섣부른 압박 ‘자충수’ 반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플로리다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과 이야기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유럽을 안보·무역 양면으로 보복하자 한국을 포함한 다른 동맹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랍에미레이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동맹이 응하지 않았다.

◇ 유럽에 떨어진 ‘투 트랙 보복

미 국방부(전쟁부)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 지시에 따라 주독 미군 약 5000명을 감축한다고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확인했다. 주독 미군 3만5000~3만6000명의 14%에 해당하며, 6~12개월 내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유럽연합(EU)산 승용차·트럭 관세를 다음 주부터 25%로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타결한 무역합의(15%)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보 보복의 방아쇠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였다. 메르츠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당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며 감축 카드를 꺼냈다. 이탈리아·스페인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도 열어뒀다.

◇ 한국에도 25% 관세 복원 경고했던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에서 실망감을 드러낼 때마다 주한미군의 안보 기여를 여러 차례 거론했다. 한국·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동참은 밝혔지만 파병 요청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 사실상 불응한 상태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관세 측면은 분위기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에도 대미 투자 이행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를 25%로 복원하겠다고 위협했다. 한ㆍ미 양국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0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내용의 ‘한ㆍ미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6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한국 국회가 지난해 타결된 한ㆍ미 무역 합의를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는 이란전쟁 이전이었지만, 관세 합의는 언제든지 손댈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관세 복원이 현실화되면 한국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약 30%를 차지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산업연구원 등 기존 분석을 종합하면,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이 15~25%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정을 적용하면, 보수적으로는 연간 50억달러 안팎, 최대 80억달러에 가까운 수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 일본보다 불리한 한국

한미 관계가 미일 관계보다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점도 한국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미국 측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 논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양국 시각차가 불거졌다.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입지는 더 좁다. 한국은 해외 파병에 헌법상 제약이 없어 ‘거절 명분’이 약하다. 반면 일본은 첫 대미 투자처를 발표하며 무역합의 이행에서 한발 앞서 나갔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악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