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지시 시인하는가” … 국민의힘, 이 대통령 ‘침묵’ 맹비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라며 “당사자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 법안을 지시한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대변인은 “이 특검법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며 이 같이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나 다름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거 ‘재판 중지법’ 추진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라며 선비 흉내라도 내더니, 이번 특검법 앞에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며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전과 4범’에서 숫자는 늘지 않겠지만 국민은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확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해 왔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까지 일제히 나섰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대법관 숫자 자체를 늘리더니, 이제는 공소 자체를 지워버리기 위해 초법적 괴물 특검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경고를 듣지 않으면 저항하고 심판해야 한다”며 “독재의 늪으로 빠지는 대한민국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많은 위헌적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할 만큼 헌법과 법치주의를 치명적으로 위반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도 헌법을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이 폭거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바로 지금부터 이 무도한 일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파괴를 시도하는 행위”라며 “이런 식으로까지 무리하게 입법을 시도하면 그 역풍은 반드시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공소취소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에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개 외에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 FC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을 포함시켰다. 또, 이들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도 특검이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도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