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단체장 후보들 “李, 네로 황제 되려 하나… 심판해야”

연이은 ‘조작 기소 특검법’ 비판...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국민의힘 광역 단체장 후보들이 2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 발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정치권에선 조작 기소 특검법이 6·3 지방선거를 30여 일 남겨둔 시점에서 핵심 이슈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1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복합스포츠타운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6 노동절기념대회에서 시민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어코 법 위에 선 네로 황제가 되려는 것이냐”고 했다. 추 후보는 “몇 번째 특검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 특검은 로마 시대 폭군도 부러워할 것 같다”며 “수사 범위를 넘어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해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단다”고 했다.

추 후보는 “피고인이 직접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 자체를 없애겠다는 정말 몰염치한 발상”이라며 “국민께서 과연 납득하시겠느냐”고 했다. 추 후보는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후보께 요청한다”며 “이제는 민주당에 제동을 걸어주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 시민께 보수를 버리라 강요 마시고, 민주당부터 정신 차리게 해달라”며 “우선 이재명 네로 황제 만들기법에 대한 김부겸 후보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지난달 22일 본지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박성원 기자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지우기 특검법, 이게 나라냐”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발 폭주 기관차가 기어이 탈선했다”며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 의회 권력을 장악했으니, 이 기회에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자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권한을 갖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대통령 리스크 제거를 위해 행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겠다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독재 국가로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법은 죄를 덮는 도구가 될 수 없다. 권력을 남용하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가 지난달 27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 폭거, 경남도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어제(1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며 “그 시점에 맞춰 나온 이 법안은 누가 보아도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법 앞에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죄가 있다면 재판으로 다투고, 판결로 책임지는 것이 법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불리한 재판은 조작으로 몰고, 불리한 법은 숫자의 힘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법관도 판결도 불리하면 공격받는 세상, 여론도 불리하면 조작하는 세상, 결국 그 끝은 법치주의와 상식의 붕괴이고 일당독재의 악몽”이라고 했다. 그는 “경남은 3·15 정신의 고장”이라며 “불의한 권력과 헌정 파괴에 침묵하지 않았던 경남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법치 파괴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전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경고를 듣지 않으면 저항하고 심판해야 한다”며 “독재의 늪으로 빠지는 대한민국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초헌법적 쿠데타에 가까운 행태를 벌이는 것을 보면, 국민에게 ‘대통령은 범죄자’라고 외치는 꼴”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전날 “대한민국이 권력자 한 사람 면죄부 만들어주기 위한 나라냐”며 “이것은 민주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소 취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며 “차라리 짐이 곧 국가요 법이라고 선언하라”고 했다.

조작 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8개 포함 12개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의원들이 주도해 만들었다.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등의 공소 취소도 할 수 있게 해놨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가능한 이 특검법을 겨냥해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