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럽에 ‘안보·관세’ 동시 압박…이란전 비협조 반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 협조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군 감축과 관세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며 안보와 무역을 연계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미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약 3만5000명 규모 병력의 14% 수준이다. 감축은 6~12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란전과 관련한 유럽 동맹국들의 비협조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뿐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대해서도 추가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무역 분야에서도 압박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미·EU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사실상 관세를 복원하는 조치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이번 조치를 '동맹 압박 전략'으로 보고 있다. 안보 제공과 시장 접근을 동시에 지렛대로 활용해 동맹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갈등과도 맞물린다. 유럽 주요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미국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 왔다.
관심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역시 이란전 파병 요청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지만, 미국이 '비협조 국가' 범주를 확대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히 한국은 과거 관세 인상 압박을 경험한 만큼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미 투자 이행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 인상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예측 불가능한 정책 기조를 고려해 외교·통상 라인을 중심으로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동맹을 상대로 안보와 무역을 동시에 압박하는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국을 과도하게 압박할 경우 미·중 관계 등 전략적 변수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조정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