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자교도소 5인방 화보? 쏟아지는 AI 콘텐츠에 2차 가해 논란

악명 높은 범죄자들의 얼굴과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인공지능(AI)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피해자 측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된다.
2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현재 수감 중인 악명 높은 범죄자들이 죄수복 차림으로 밥을 먹거나 교도소를 활보하는 AI 영상이 ‘교도소 근황’, ‘교도소 식사’ 등의 제목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들의 신상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만큼, 얼굴과 음성 데이터를 학습한 AI 영상은 실제 모습처럼 보인다. 한 영상에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가해자 이은해가 “된장국에 돼지갈비찜이 나왔는데 식재료가 중국산이라 맛없다”고 불평하는 모습이 담겼다. 죄수복을 입은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돈가스가 나왔습니다. 이러니 제가 살을 뺄 수가 없죠”라고 너스레를 떠는 영상도 있다. 범죄자들이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는 영상도 등장했다.
‘청주여자교도소 5인방’이라며 여성 흉악범들을 한데 모은 AI 화보도 공유됐다. 사진 속에는 1∼5번까지 차례로 이은해,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유기한 정유정,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살해한 김소영, 남편과 내연남을 약물로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탄 ‘엄 여인 사건’의 엄인숙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이런 콘텐츠는 온라인에서 쉽게 이목을 끈다. 한 영상은 조회 수가 260만회에 달한다. 대부분 네티즌은 이런 영상에 “사형시켜라” “세금 아깝다” 등 이들의 범죄 사실을 떠올리며 다시금 비판을 쏟아내고, 콘텐츠 제작자는 조회 수를 올린다.
일각에서는 범죄 피해자들이 심각한 2차 가해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이미 공개된 가해자 사진만으로도 트라우마를 느끼는데, 의도하지 않은 사이 지속해서 이 같은 모습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상권이나 명예를 훼손당하는 주체가 범죄자 본인이라 피해자는 2차 가해를 당하고도 고소하기 어렵다.
가해자의 얼굴과 목소리가 AI 기술로 재가공돼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처럼 소비될 경우, 범죄 자체가 단순 흥미성 콘텐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피해자나 유족 등에게는 평생에 걸쳐 각인된 중대한 범죄인데, 가해자가 희화화·캐릭터화된다는 지적이다. AI 생성물은 실제 영상이나 사진처럼 보일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단순한 패러디나 조롱을 넘어 허위 정보 확산과 모방 콘텐츠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런 AI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마땅하지 않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나 접속 차단 같은 조치를 요청하는 정도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 측에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며 “AI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활용할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시급히 만들어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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