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센터 ‘뒷돈·폭언’ 실태 드러났다…폭로 간병사는 무죄

“일 받으려면 돈 내라” 관행 인정…법원 “공익 위한 문제 제기”
취약 노동 구조 속 ‘갑질’ 반복…간병시장 관리 사각지대 지적

간병센터 내부에서 벌어지던 ‘뒷돈 요구’와 폭언 관행이 법원 판단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면서, 그동안 음지에 머물렀던 간병업계의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를 폭로한 간병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공익적 문제 제기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간병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정식 재판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A씨는 지난해 춘천의 한 대학병원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자신이 근무하던 간병사 알선센터의 비리를 폭로했다. “센터장이 간병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일을 주지 않는다”, “고령 간병사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이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실제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라고 판단했다. 금융거래 기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센터장이 정해진 알선비를 넘어선 금전을 받은 정황과 폭언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법원은 해당 행위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간병사 전체의 노동 환경과 직결된 문제라고 짚었다. 간병사들이 일감을 배정받는 구조에서 센터장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만큼, 부당한 금전 요구나 언어 폭력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켓 내용은 센터 운영자의 부당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간병사들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가 개인적 불만을 일부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간병업계에 만연한 ‘갑질 구조’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간병사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구조여서, 알선센터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불투명한 수수료, 비공식 금전 요구, 인격 모독성 언행 등이 반복돼도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간병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병원과 환자, 간병사를 연결하는 중간 조직에 대한 규율이 부족해 ‘사각지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챗GPT가 그린 이미지

이번 판결은 내부 고발 성격의 문제 제기에 대해 법원이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동시에, 간병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