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겨냥한 미국 압박…병력 감축에 관세 인상까지

독일주둔 미군 5000명 감축…EU 차량 관세도 사실상 복원
한국, 트럼프 관세 압박 경험…‘파병불응’ 미국 움직임 촉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이 유럽을 상대로 안보와 무역을 동시에 압박하는 조치를 내놓으면서 동맹 간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협조가 부족했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 지시에 따라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독일에는 약 3만5000명에서 3만6000명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약 14% 감축에 해당한다. 감축은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다.

무역 분야에서도 압박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된 승용차와 트럭에 부과되는 관세를 다음 주부터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합의로 낮췄던 수준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비협조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으며, 독일 총리인 프리드리히 메르츠를 향해 강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이 안보와 무역을 동시에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갈등은 유럽을 넘어 다른 동맹국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과 일본 역시 파병 요청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동맹국의 기여 문제를 자주 언급해 온 만큼, 향후 추가 압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