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유재산 전수조사…무단 점유 차단 강화

4∼10월 6개월간 전면 점검…도로·건설 분야 집중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무단 점유 차단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춘천시는 10월까지 6개월간 토지 2만9천843필지와 건물 749동 등 전체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범위에는 유형 자산뿐 아니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재산까지 포함된다.

특히 시는 비중이 큰 도로·건설 행정재산을 중심으로 무단 점유 여부를 집중 점검해 관리 공백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무단 점유가 확인될 경우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행정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괄 재산관리 부서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맡고, 각 재산관리관이 실제 부과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체계화한다.

시는 지난해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한 이후 타 부서 재산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며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무단 점유 발굴 건수는 전년 대비 3배, 변상금 부과 건수는 2배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은 2일 "공유재산의 무단 사용을 근절하고 관리체계를 더 강화하겠다"며 "정당한 재산권 행사로 지방재정 누수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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