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줄이탈에 늦어지는 사건 처리…미제도 급증

[앵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줄사직이 이어지면서 형사 사건 처리 속도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미제사건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남아 있는 검사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100건 넘는 보험 사기를 일삼아온 일당 3명을 구속기소한 성과로 지난 1월 우수검사에 선정된 수원지검 형사부 석초롱 검사.

올해로 6년 차, 조직의 허리 기수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급증한 업무량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배당받은 사건이 예년보다 3배 넘게 폭증한 건데, 검사실 캐비닛 6개를 가득 채우고도 남은 기록들은 곳곳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석초롱 / 수원지검 형사 5부 검사> "보시다시피 제 방에 다 캐비닛으로 채워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록들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업무만 계속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큰 사건들이 쌓이니까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보안 규정상 사건 기록은 모두 캐비닛에 보관해야 하지만, 공간이 여의치 않아 검사실 전체의 보안 점검을 유예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석초롱 / 수원지검 형사 5부 검사> (검사님 방만 그런가요?) "저희 수원지검 기준으로 하면 한 80% 이상 (보안점검 유예문이) 붙어 있을 겁니다."

업무 급증은 검찰청 폐지 논의가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검사들의 사직이 잇따른 영향, 지난해 사직 검사는 10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달까지 누적 240여 명이 퇴직하면서, 1년 4개월 만에 전체 검사의 10%가 조직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휴직과 특검 파견까지 겹치며, 검찰 전체 미제사건은 2021년 3만여 건에서 지난달 12만여 건으로 5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석초롱 / 수원지검 형사 5부 검사> "특히 피해자들이 '일이 언제 처리되느냐' 이렇게 자주 전화 주시는데 사실 죄송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허덕이면서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점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된 이후 겪게 될 과도기적 혼란까지 맞물려 형사 절차 지연은 당분간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정빈 / 변호사> "가해자든 피해자든 검찰의 기소나 불기소 처분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상당히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불안정한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 자체가 관계자들한테는 적지 않은 피해를 양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의 전면 개편을 앞둔 가운데,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기 전까지 사건 적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양재준]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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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