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쟁 표적된 데이터센터…'국가중요시설'도, '국가핵심시설'도 아니다

AI 시대에 데이터센터는 국가 전략 자산..."민간 인프라 아닌 '안보 자산' 인식 필요"
현재는 홍수 등 자연 재난 관리에 그쳐...미국, 영국 등은 국가 차원에서 방어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인공지능(AI)이 군사 작전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 전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데이터센터가 국가 전략 자산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안보 사각 지대에 놓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중요시설서 빠진 데이터센터…군·경 방호 공백

2일 업계에 따르면, 전시·테러 등 국가 비상 상황에서 데이터센터가 표적이 되면서 국가 안보 체계에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 전쟁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데이터센터가 이란의 공격을 받는 등 데이터센터가 물리적 위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국내에서도 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적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뉴스24가 국내 보안 체계를 확인한 결과, 현재 데이터센터는 군·경 방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중요시설'은 군·경의 방호 대상이 되는 국가 핵심 시설로, 유사시 국가 기능 유지와 안보에 직결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데이터센터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 데이터센터 관리자는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경찰과 군은 해당 시설에 대한 방호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데이터센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핵심기반 시설'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핵심기반 시설은 재난 발생 시 국가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을 뜻한다. 국가핵심기반시설로 지정될 경우 재난 대응 계획 수립과 정부의 점검·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재난 발생 시 우선 복구 체계가 적용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의 주요통신국사 등은 국가핵심기반 시설에 포함돼 있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데이터센터는 그렇지 않다"며 "데이터센터의 역할을 고려하면 국가핵심기반 시설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데이터센터를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로 분류한 바 있다. 주요통신사업자에 재난관리 의무를 부여했지만, 이는 이중화·복구 중심 대응에 그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드론 공격 같은 안보 차원의 대응이 아닌 홍수 같은 자연 재난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엔 타격 1순위…데이터센터 국가 안보 대응 필요

AWS 데이터센터 [사진=연합뉴스]

해외 사례를 보면, 데이터센터는 민간 인프라가 아닌 '안보 자산'으로 재정의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2024년 미국은 정보기술·통신 등 16개 분야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규정한 기존 체계를 토대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 보호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영국 역시 데이터센터를 국가 중요 인프라로 지정해 민간 사업자에 맡겼던 방어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AI 인프라가 집중된 데이터센터는 단일 공격으로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상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AI는 대규모 연산을 위해 GPU와 데이터가 한 곳에 모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구조"라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욱 군사평론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면 데이터센터는 첫번째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전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고 제언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