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택시는 왜 150㎞로 질주했나 … ‘승객 사망’ 택시기사 처분은?

제한 속도 시속 50㎞ 도로서 과속…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시속 153㎞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내 승객을 숨지게 한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9)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5시 8분 전북 완주군의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153㎞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방법용 폐쇄회로(CC)TV 지주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승객 B(60)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승객 2명도 각각 3주와 12주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로, A 씨는 제한속도를 103㎞나 초과해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급가속해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한 후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유족과 전부 형사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