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구성 핵시설 발언’ 여진…“미국, 위성정보 공유 중단” 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외부 문화를 접한 주민에 대한 처형이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 대북인권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했던 2020년부터 4년간 처형된 주민은 153명으로, 이전 같은 기간 44명에 비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K팝, 드라마 등 한국 문화와 종교, 미신 행위를 접했다며 집행된 사형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북한 정권의 혹독한 내부 통제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 강력범죄에 대한 사형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남북의창 시작합니다.

북한의 구성을 핵시설 소재지로 언급한 정동영 통일부장관 발언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와 공유한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아니었다고 거듭 밝히며 수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최근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던 걸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장기화할 경우 대북 감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리포트]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 원심분리기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24년 9월, 꽁꽁 숨겨왔던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 공개한 모습입니다.

[조선중앙TV/2024년 9월 :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더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북한은 이와 유사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또다시 공개했습니다.

두 차례 모두 구체적인 위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평안남도 강선과 평안북도 영변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초,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지역으로 제3의 장소인 구성도 지목했습니다.

[정동영/통일부장관/3월 6일/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지금 영변,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HEU(고농축 우라늄). 북의 지금 우라늄 농축은 90%짜리 무기급 우라늄입니다."]

이후, 미국 측이 한미 간 기밀 정보를 공개했다며 우리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대북 정보의 공유를 제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일종/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 의원 :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통일부는, 북한 구성은 이미 미국 연구기관과 언론보도 등으로 수차례 언급됐던 장소라며 기밀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정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유출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에 제공한 정보가 흘러 나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런 인식차는 한미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북한의 평안북도 구성시는 예로부터 대표적인 군수 산업도시로 알려진 곳입니다.

구성시에 위치한 방현비행장에선 최근까지도 무인기 개발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구성의 핵시설 정황은 이미 미국 연구기관에서 추정하거나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는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을 최초로 제기했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구성시에 핵무기용 고폭실험장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엔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로 의심되는 장소 근처에서 항공기를 통해 물자 이동이 이뤄지는 모습이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황진태/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2016년에 나왔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구기관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방현동이라고 구성시에 있는 한 행정구역인데 거기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소규모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보고서인데, (정동영 장관이) 그것을 보고서 그리고 최근에 구성시에서의 군수 활동과 관련된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미 공개된 정보도 누가, 어느 수준으로 언급하는지에 따라 전략적으로 의미가 다르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과 달리 공개 석상에서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사실상 공식 확인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구성 발언 하나만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나 DMZ 통제권, 중동사태 파병 문제 등 그동안 여러 사안을 놓고 한미 간에 이견과 불신이 쌓이면서 이번에 큰 파열음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황진태/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우리 한국 정부 측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있어서 규모나 시기 조정에 대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한 DMZ에서의 출입에 있어서도 좀 더 우리 정부 측에 유연하게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 요청 같은 것도 했었는데 그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이자 유엔사사령관이 거절의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구성시 발언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미국 측이 자신들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우리 정부에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유가 중단된 정보는 북한의 핵 단지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지역과 시설에 대한 다양한 위성 정보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5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이용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 정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성 5기만으로는 정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동시다발적으로 북한의 복수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모두 추적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우리와 달리 240기 이상의 군사위성과 다수의 민간 위성을 보유한 미국은 북한을 거의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정찰위성은 해상도 역시 월등히 높아, 미국 측의 정보 공유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대북 감시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황진태/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미국하고 당장 다시 협력을 하고 대화를 해서 현재 정보 제한이 된 것을 다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5개의 위성에 근거하고 있는 소위 425사업이라고 했죠. 그 사업을 통해서 확보돼 있는 인공위성 사진은 지구에서 두 시간가량 정도 간격이 있다고 합니다. 가령 미사일 이동발사대 같은 것도 기존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산으론 그것을 추적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보유한 위성 자산으로 대북 정찰과 감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살상무기 수출 나선 일본…“동북아 군비 경쟁 자극”▲

일본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2차 대전 패배 이후 살상무기 수출을 엄격히 금지해 온 일본이 최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이유로 빗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동북아 안보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는데요.

대북 견제에 도움이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 역량 확대가 동북아 군비 경쟁을 자극하고, 북한이 이를 군사력 증강의 명분으로 삼을 거란 우려도 큽니다.

[리포트]

미쓰비시중공업이 생산한 일본 자위대 지대함 미사일입니다.

최대 사거리 1,000km, 중형급 구축함은 미사일 한 발로 침몰시킬 수 있는 살상 무기로 지난 3월 일본의 구마모토에 처음 실전 배치됐습니다.

당초 자위대 보급용으로 개발됐지만, 앞으로는 수출도 가능해졌습니다.

일본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며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도 수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기하라 미노루/일본 관방장관/4월 21일 : "전투 지속 능력을 지켜줄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수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구조와 수송, 감시 등 인명을 해치지 않는 분야로 한정해 비살상 무기만 수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이같은 족쇄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살상무기 수출의 대상은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과 영국, 호주 등 17개국이지만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큽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와 밀착해 가는 상황에서, 한미일 간에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 역량 강화가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자극하고, 역내 긴장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중국은 일본의 발표 직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궈자쿤/중국 외교부 대변인/4월 21일 : "일본의 재군사화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신형 군국주의를 단호히 저지할 것입니다."]

북한도 일본의 무기 수출 확대에 대해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기태/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북한은 미국과 일본이 군사력을 확대한다는 식의 선전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무기 개발의 논리였는데요. 일본의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확대를 통해서 이런 북한의 논리를 강화 시켜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인 연대 확대와 연계돼서 이러한 과거 진영 간의 대결 강화와 비슷한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 규제를 푼 이후 동남아 국가들에 중고 무기를 무상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가 하면, 미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드론을 일본에서 생산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신, 중고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무기 세일즈'를 펼치는 모양새인데,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 구도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기태/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일본이) 동남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한국의 K-방산과 경쟁할 입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부품, 소재 이런 기술력에서의 우위성과 또 한국의 납품 기일이나 신속성, 가격적인 측면에서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결합해서 한·일이 함께 방산 수출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위 안보 정책이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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