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39년까지 유럽 최강 군사력 확보 목표"

독일 국방부, '유럽을 위한 책임' 전략 발표

훈련중인 독일 지상군. (사진=독일 연방군)

[더구루=홍성일 기자] 독일 정부가 2039년까지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겠다며 야심 찬 국방 개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으로 단순히 군비 증강을 넘어 독일 연방군의 구조 자체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연방 국방부는 최근 베를린에서 '유럽을 위한 책임(Verantwortung für Europa)'으로 명명된 군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을 위한 책임에는 새로운 군사 전략과 신규 무기 도입, 병력 증원 계획, 예비군 전략 등이 포함됐다.

독일 연방군은 이번 계획을 통해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공격 시나리오를 구체화했다. 또한 NATO 영토와 중동, 인도-태평양 지역을 개별적인 전장이 아닌 상호 연결된 안보 공간으로 간주하는 '단일 전장 접근 방식(One theater approach)'으로 교리를 수정했다.

군사 전략 변화와 함께 전력 강화 계획도 발표됐다. 독일 연방군은 기존의 전차, 항공기, 군함 등 고정된 하드웨어 수량에 집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한 '효과 기반 기획 모델'로 군사 역량을 전환한다. 특히 원거리 정밀 타격,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공 능력, 드론(무인기) 역량을 최우선순위 분야로 꼽았다.

병력 규모 역시 파격적인 수준으로 확대된다. 현재 18만 5420명인 현역 군인을 2030년대 중반까지 26만 명으로 늘리고, 그동안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예비군을 현역과 동등한 지위로 격상하고 20만 명 이상(현재 6만명 수준)으로 확충한다. 이를통해 총 46만 명의 전투 병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독일 정부는 올해 1월 발효된 새로운 법률을 통해 모집 목표 미달 시 징병제를 다시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군 현대화를 위한 행정 및 디지털 혁신도 병행된다. '2026 탈관료화 및 현대화 의제(EMA26)'로 명명된 이 계획은 153개의 구체적인 조치와 580개의 실행 단계를 통해 업무 체계 전반을 디지털화하며, 일상적인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AI)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모든 내부 규정에 자동 만료 날짜를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현대적인 군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역사적으로 지금처럼 군사 전략이 절실했던 적은 드물었다"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조달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만큼 유연하게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