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트럼프 관세로 정부 적자 10년간 1조1000억 달러 증가 전망 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이 오히려 미 연방정부의 재정창고를 비우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사법부의 견제와 대외전쟁이라는 변수를 만나 미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재정 벼랑’으로 치닫고 있다.

미 의회 산하 재정감시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가 관세정책의 변동성으로 인해 1조1000억 달러(약 1620조 원)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놓았다. 필립 스와겔 CBO 국장은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대법원이 최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며 규모를 대폭 축소시킨 것만으로도 앞으로 10년간 2조 달러 이상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새로운 명목의 관세를 잇달아 신설하며 ‘관세 복원’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과 경제적 왜곡으로 인해 이미 8000억~9000억 달러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 스와겔 국장의 분석이다. 그는 “정부 수입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액수가 관세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정책 변동 과정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설상가상으로 대외 여건도 최악이다. 최근 이란과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은 2025년 단행된 감세 조치로 누렸던 경제적 ‘붐’을 완전히 상쇄해버렸다.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재정수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0월 시작된 올 회계연도 첫 달의 연방정부 적자액은 벌써 1조1600억 달러(약 1708조 원)를 기록했다. 지난 24일 기준 미국의 공공부채 총액은 38조9500억 달러로, 마의 39조 달러 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

스와겔 국장은 “연방정부가 여전히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어 정확한 손실액 계산은 어렵지만, 대법원과의 법적 싸움이 계속되는 한 재정 손실은 1조1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