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친노동은 반기업 이분법 깨야”… 노조 절제가 선결 요건

2026. 5. 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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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깨야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노사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많은 하청기업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기업 상대로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됐는데, 기업들도 과거와 다른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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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5.01.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깨야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노사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루 전에는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했다. 특정 기업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63년 만에 법정공휴일이 됐고, ‘근로자의 날’에서 이름도 바뀐 첫 노동절에 이 대통령이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역설한 건 의미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기업과 노동자는 언제나 대립적이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노동계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업 활동도 적극 지원한다는 현 정부의 ‘실용주의 기조’를 확인한 것이다.

‘친노동=반기업’ 이분법에서 탈피하려면 노사 관계를 보는 기업의 시각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올해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많은 하청기업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기업 상대로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됐는데, 기업들도 과거와 다른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 중요한 건 노동계의 변화다. 특히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남발하는 ‘파업 지상주의’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생산라인 일부에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생산품을 폐기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일 파업을 강행했다. 45조 원 성과급 배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자신들만 살겠다는 과도한 요구” 발언에 “LG(유플러스)보고 하는 이야기다. 30% 달라고 하니.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15%)으로 해야 하는데”라며 딴청을 피웠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우선 해법으로 지목돼 온 것이 선진국 중 가장 갈등적인 노사 관계의 개선이다. 최근 일부 노조의 지나친 요구에는 국민 다수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노사의 상생과 공존은 상식과 합리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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