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줄이려고 냈는데… 李 ‘공정수당’에 비정규직 단체 “구조만 고착화”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부터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 문제 대한 지원책으로 공공부문 ‘공정수당’을 내놨지만 비정규직 단체의 반응은 차가웠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1일 전태일 동상이 있는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제도를 구조적으로 고착하는 시혜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공공부문에서 진행할 공정수당 제도를 공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한 공정수당을 벤치마킹한정책이다. 비정규직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 성격의 보상이다. 이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에도 정책을 유지 중인 경기도는 올해도 2303명에게 30억9600만원 예산을 배정했다.

다만 노동계에서 긍정적인 반응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한을 4년으로 확대하는 기간제법 개편과 공정수당 방안에 대해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폐지해도 모자랄 판에 이미 구조화되고 있는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차헌호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차별을 조금 완화한다고 차별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양대 노총 역시 공정수당 발표 당시 환영과 동시에 우려를 남긴 바 있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처우개선을 선도하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면서도“수당 몇 가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상시·지속업무임에도 기간제를 반복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상 계속고용관계임에도 퇴직급여와 각종 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법적 처우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사용자로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면서도 “문제 핵심인 정규직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바라봤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33.4%가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계약자인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심사제가 9개월 이상 업무를 공무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다고 짚었다. 즉 이들을 애초에 공무직으로 고용해야 했고, 정부 대책에도 공무직 전환 방안이 포함됐어야 한다는 뜻이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